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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배우자 거쳐 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더블' 공제 가능

최근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녀공제액 5억 원으로 상향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공제가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12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2명 × 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를 거친 순차 상속의 절세 효과

부친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모친을 거쳐 상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상속 시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 (자녀 2명 ×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공제액: 17억 원
- 과세 대상 금액: 3억 원 (20억 원 - 17억 원)

배우자를 거친 상속 시
1. 부친 사망 시: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 (자녀 2명 × 5억 원)
- 총 공제액: 22억 원
- 과세 대상 금액: 0원 (20억 원 - 22억 원)

2. 모친 사망 시: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 (자녀 2명 × 5억 원)
- 총 공제액: 12억 원
- 과세 대상 금액: 0원 (10억 원 - 12억 원)

이처럼 순차 상속을 통해 자녀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모친이 부친 사망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 일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