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대출도 금리인상 검토…'대출 조이기' 본격화

최근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 상품으로, 기존 금리는 2.15%에서 3.55% 사이였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2.35%에서 3.95%로 조정됩니다. 버팀목대출은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기존 금리는 1.5%에서 2.9% 사이였으나, 1.7%에서 3.3%로 인상됩니다.

금리 인상의 배경

정부가 이번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디딤돌대출 집행 실적은 15조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인상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0.2%포인트 인상되지만,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4%포인트 인상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번 조치와 함께 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는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

정부는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대출 규모와 기간에 따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