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버텼는데 결국 폐업…‘저금리’ 대환대출 못 갚는 소상공인 많아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견뎌낸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487명으로,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과 대출을 통해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 여건이 회복되지 않아, 저금리 대환대출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집행한 대환대출 4579건 중 1417건(30.9%)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았지만, 매출 회복이 되지 않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폐업의 증가와 그 원인

폐업의 주요 원인은 사업 부진입니다. 2022년 음식업 폐업자는 13만6168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창업자는 19.4% 감소했습니다. 이는 폐업자가 늘어나지만, 창업하려는 사람은 줄어들어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학동 주방거리와 같은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서도 폐업이 늘어나면서 중고 주방용품 가게들이 적막해졌습니다. 중고 물품을 사려는 예비 창업자들이 줄어들면서, 중고 물품 가게들은 물건이 쌓여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환대출의 부실화

대환대출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금리 5.5~7.0%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상환 금액이 오르고, 경영 여건이 회복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까지 은행의 질권 실행 요청 건수는 613건으로,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진공은 은행이 요청한 질권 실행 금액 중 99.8%를 이행하며 구상채권으로 관리 중이지만, 회수된 금액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진공 대환대출 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려면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 대출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살릴 다양한 회생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다양한 회생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