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9.7% 인상, 가정용은 동결: 국민 부담 최소화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됩니다. 이는 한국전력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은 10.2%, 중소기업은 5.2% 인상됩니다. 반면,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입니다.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와 전기요금 인상 배경

한국전력은 최근 4년간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03조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전력의 설명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재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세부 내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1kWh당 8.5원 인상
• 대기업: 1kWh당 16.9원 인상

대기업 한 곳의 추정 증가치는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전력은 연간 4조 7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 이유

가정용 전기요금은 1년 6개월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제 단체와 산업계의 반응

경제 단체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