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청약통장, 세수 부족 메우기 위한 꼼수?

최근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납입 금액을 높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단순히 주택 청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의 배경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러나 이번에 인정 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넣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과 국민주택의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문제는 모은 돈의 '용처'

청약통장에 넣은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모입니다. 이 기금은 주택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출 지원에 사용되며, 공공 및 민간 사업자에게도 대출을 해줘 주거복지에 쓰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 기금을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3조원을 포함해 각종 기금에서 16조원을 끌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부담

청년층에서는 높아진 납입금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10만원의 2.5배인 25만원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청년들은 "차라리 청약통장을 해지해야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비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개념으로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돈이라며 기금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월 납입액을 상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펑크난 세금을 국민 청약통장에서 돌려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