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왜 해요?…놀아도 월 170만원 주는데

최근 실업급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하지 않는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구직급여로, 최근 그 평균 지급액이 월 17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을 왜 해요? 놀아도 월 170만원 주는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최근 변화

최근 실업급여의 평균 지급액이 월 170만 400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보다 9만 6000원(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작년 10월보다 12.4% 급증한 수치로, 건설불황 여파로 건설 일용직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총 지급액 증가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10월 누적 지급액은 이미 10조원을 넘었으며, 연말까지 1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의 12조 576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부담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자 2022년 7월 각각 0.8%에서 0.9%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고용노동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